탄소 국경세란 (Carbon border tax)?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 또는 기업의 수출품에 대해 무역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이다.
현재 미국과 EU에서 법안을 시행 예정 및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탄소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나라와 소극적인 나라 간에 같은 물건을 만들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탄소 배출 감소에 소극적인 나라의 물건에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하겠다는 것이 취지이다.
탄소 국경세로 인한 영향은?
산업계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인 철강 업계에서 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EU는 내년 1월 1일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의 5개 분야에서 미리 적용한다.
이럴 경우, 국내는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 알루미늄 등 관련 분야의 기업들의 수익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 배출권 이란?
온실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국은 2015년부터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개인이 사고팔 수는 없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 불화탄소 등 온실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매년 총량을 정한 뒤 배출권을 발행해 기업에 할당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팔 수 있고, 많이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사야 한다.
탄소 국경세로 인한 투자 방향은?
국내의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이 늘어날 전망이며 탄소 배출권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직접 사고팔 수는 없지만 ETF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
관련 ETF는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KRBN)가 있다.
탄소 국경세로 인해 가장 영향을 받을 산업분야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이다.
관련 분야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는 시기에 매력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찾아 발굴해도 좋을 것 같다.
기업 발굴하여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 탄소효율 그린 뉴딜 ETF에 투자해도 괜찮을 것이다.
